임대차 3법 요약2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3법 5년 10년 차이 깔끔 정리 상가나 주택 임대차로 고민 중이신가요?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약 항목내용세부 사항적용 조건대항력제3자에 권리 주장건물 인도, 사업자등록다음 날 0시우선변제권보증금 우선 회수확정일자 필요경매/공매 시계약갱신최대 10년 보장6개월-1개월 전 요구정당 사유 없음차임 증감최대 5% 제한경제 사정 변동 시1년 내 재청구 금지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5,500만원 이하과밀억제권역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적용되는데, 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요 보호.. 2025. 5. 28.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요약 완벽 정리 임대차 3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궁금하죠?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전월세신고제까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법안주요 내용시행일대상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요구 가능2020.07.31임차인전월세상한제임대료 5% 내 증액2020.07.31갱신 계약전월세신고제30일 내 신고 의무2021.06.01임대인/임차인묵시적 갱신동일 조건 2년 연장2020.07.31임차인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죠. 최대 4년 거주 보장이 핵심인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2025.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