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51 상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3법 5년 10년 차이 깔끔 정리 상가나 주택 임대차로 고민 중이신가요?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 요약 항목내용세부 사항적용 조건대항력제3자에 권리 주장건물 인도, 사업자등록다음 날 0시우선변제권보증금 우선 회수확정일자 필요경매/공매 시계약갱신최대 10년 보장6개월-1개월 전 요구정당 사유 없음차임 증감최대 5% 제한경제 사정 변동 시1년 내 재청구 금지소액임차인최우선 변제5,500만원 이하과밀억제권역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영세 상인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가건물에 적용되는데, 보증금 6억9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요 보호.. 2025.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