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해설서1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요약 완벽 정리 임대차 3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인데 궁금하죠? 계약갱신청구권부터 전월세신고제까지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법안주요 내용시행일대상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요구 가능2020.07.31임차인전월세상한제임대료 5% 내 증액2020.07.31갱신 계약전월세신고제30일 내 신고 의무2021.06.01임대인/임차인묵시적 갱신동일 조건 2년 연장2020.07.31임차인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죠. 최대 4년 거주 보장이 핵심인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2025. 5.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