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책임 범위1 공인중개사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보상 정보 깔끔 정리 부동산 거래 중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손해를 봤다면? 책임 범위와 보상 방법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공인중개사의 주요 책임 범위 책임 항목내용법적 근거보상 한도손해배상고의/과실로 손해 발생공인중개사법 제30조개인 1억, 법인 2억확인·설명 의무권리관계 설명공인중개사법 제25조공제 한도 내비밀유지정보 누설 금지공인중개사법 제29조벌금 1,000만원중개사무소 제공타인 중개로 손해공인중개사법 제30조공제 한도 내 공인중개사는 거래에서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해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최대 1억원(개인) 또는 2억.. 2025.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