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후 보증금 지키고 싶다면?
확정일자 받는 법부터 인터넷 신청까지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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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세 및 월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법 | 장소 | 준비물 | 수수료 | 소요 시간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계약서, 신분증 | 600원 | 5-10분 |
| 방문 신청 | 등기소 | 계약서, 신분증 | 600원 | 10-15분 |
| 온라인 신청 |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500원 | 15-20분 |
| 전월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 공인인증서 | 없음 | 10-15분 |
전세와 월세 계약 후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의 첫걸음이에요.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면 5-10분 만에 600원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 여백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줘요. 전입신고와 같이하면 대항력도 생겨서 보증금 지키기 확실하죠. 주민센터는 계약 주택 소재지 관할로 가야 해요 :).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기 편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 스캔본(PDF, JPG 등)을 업로드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500원 수수료로 신청 가능해요. 평일 16시 이후나 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니 참고하세요. 2021년 6월 이후 계약은 전월세 신고로 자동 부여되기도 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내 해야 하며, 잔금일 당일 확정일자와 함께 처리하면 효력이 즉시 생겨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 보증금 보호가 튼튼해지죠.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 다 처리 가능해요.
원룸도 똑같이 적용돼요. 원룸 전세나 월세도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와 신분증으로 확정일자 받으면 돼요. 단, 호실 쪼개기 계약은 전입신고 불가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예요. 보증금 적어도 확정일자는 꼭 챙기세요 !!
상가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장소 | 준비물 | 수수료 | 특징 |
| 관할 세무서 | 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무료 | 사업자 필수 |
| 법원/등기소 | 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600원 | 사업자 필수 |
상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관할 세무서에 계약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면 무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에 번호와 날짜를 기재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해주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신청 불가니 꼭 확인하세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도 가능하지만 세무서가 편해요. 법원이나 등기소는 600원 수수료가 들고,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가 필요해요. 사업자 명의와 계약서 임차인이 동일해야 하니 확인 필수예요. 세무서가 더 빠르고 무료라 추천드려요 :).
상가도 우선변제권이 중요해요. 상가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후 익일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로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해요.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상가에선 불가해요. 주택과 달리 상가 계약서는 인터넷등기소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요. 직접 방문해야 하니 세무서 위치 미리 확인하세요. 민원봉사실에서 10분이면 끝나요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플랫폼 | 준비물 | 수수료 | 처리 시간 | 특징 |
| 인터넷등기소 | 계약서 스캔본, 공인인증서 | 500원 | 즉시-다음 근무일 | 주택만 가능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 공인인증서 | 무료 | 즉시 | 보증금 6천만 초과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 건 간단해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계약서 스캔본을 업로드하면 500원으로 신청 끝이에요. 주택 정보와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주말 신청은 다음 근무일 처리돼요.
전월세 신고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2021년 6월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돼요. 수수료 없고 즉시 처리돼 편리하죠 :).
신청 시 주의사항도 챙겨야 해요.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정확해야 하고, PDF나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해요. 잘못 입력하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주택에만 해당돼요. 상가나 사무실은 온라인 불가라 세무서 방문해야 하지만, 주택은 24시간 신청 가능해요. 계약일 30일 내 신청하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문제없어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중요성
| 항목 | 효력 | 시기 | 주의사항 |
| 전입신고 | 대항력 | 이사 후 14일 내 | 임대인 동의 |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 계약 후 30일 내 | 계약서 정확성 |
전입신고는 보증금 보호의 핵심이에요. 이사 후 14일 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겨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가능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돼요.
확정일자는 경매 상황에서 빛을 발해요.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계약일 30일 내 신청해야 효력 확실해요.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완벽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 같이 하면 법적 보호가 강력해져요. 잔금 치르고 바로 주민센터 가는 게 최고예요 :).
호실 쪼개기 주의하세요. 원룸 등에서 불법 호실 쪼개기면 전입신고 불가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면 이런 위험 줄일 수 있어요 !!
채권양도 확정일자 받는 방법
| 방법 | 장소 | 준비물 | 특징 |
| 내용증명 | 우체국 | 채권양도계약서, 신분증 | 발송일 확정 |
| 공증 | 공증사무소 | 계약서, 신분증 | 공증 비용 |
채권양도 확정일자는 내용증명으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계약서를 발송하면 발송일이 확정일자로 인정돼요.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며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
공증사무소에서도 가능해요. 공증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공증받으면 공증일이 확정일자가 돼요. 비용은 계약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내용증명보다 공신력이 높아요.
법적 효력이 중요해요. 채권양도는 제3자 대항력을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계약서 기재가 정확해야 효력이 인정되니 꼼꼼히 작성하세요 :).
준비물 잘 챙기세요. 채권양도계약서와 신분증은 필수고, 채무자 정보도 명확해야 해요. 우체국은 수수료 3,000원 정도로 저렴해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전세, 월세 확정일자 챙겨요. 주민센터에서 600원, 인터넷등기소 500원으로 가능. 전입신고랑 같이하면 최고.
- 상가는 세무서로 가요. 사업자등록증 필수, 무료로 확정일자 받아요. 온라인은 안 돼요.
- 인터넷 신청 편리해요. 주택은 인터넷등기소나 전월세 신고로 빠르게. 보증금 6천만 초과면 자동 부여.
- 전입신고는 필수예요. 이사 후 14일 내 해야 대항력 생겨요. 잔금일 당일이 좋아요.
- 채권양도는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3,000원에 확정일자. 공증은 더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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