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도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바쁘신 분은 가장 아래 간단요약 보러가세요 !
아래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합니다
목차
도산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절차
| 단계 | 내용 | 소요 시간 | 제출처 | 비고 |
| 1단계 | 도산 사실 확인 신청 | 약 1-2개월 | 고용노동부 | 퇴직 후 1년 내 |
| 2단계 | 도산 확인 통지 | 확인 후 즉시 | 고용노동부 | 통지서 발급 |
| 3단계 | 지급 청구서 제출 | 도산 후 2년 내 |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가능 |
| 4단계 | 지급 결정 및 입금 | 7일 내 | 근로복지공단 | 계좌 입금 |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도산 사실을 확인받는 걸로 시작해요.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밟았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면 퇴직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재산 상태를 조사해요. 보통 1-2개월 걸리는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 못 하니까 서둘러야 해요. 온라인으론 안 되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해야 하죠.
도산 확인이 되면 통지서를 받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도산이 인정되면 바로 통지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통지서엔 도산 인정 날짜랑 체불 임금 내역이 적혀 있어서 확인 잘해야 해요. 이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데 쓰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챙겨놓으세요 :).
지급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돼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수하면 편리하죠. 서류에 통지서 사본이랑 계좌 정보 넣는 거 잊지 말고요.
입금은 빠르게 처리돼요. 청구서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계좌로 입금해 줘요. 처리기간이 짧은 편이라 급할 때 유용한데, 서류가 잘못되면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 끝나면 사업주 대신 나라가 돈을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
| 구분 | 요건 | 세부 조건 | 비고 |
| 사업주 | 6개월 이상 운영 | 산재보험 적용 | 도산 인정 필요 |
| 근로자 | 퇴직 후 3년 내 | 도산 1년 전부터 | 퇴직자 대상 |
| 도산 조건 | 파산/회생/사실상 | 법원/노동부 인정 | 300인 이하 가능 |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해요.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6개월 이상 운영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어야 하고, 법원에서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300인 이하 사업장은 노동부에서 도산 여부를 판단해 주는데, 이게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 꼭 확인하세요.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퇴직한 날짜 기준으로 도산 인정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4월 3일 도산이 인정되면 2024년 4월 3일 이후 퇴직자만 가능하죠. 재직자는 안 되고 퇴직자만 해당돼요.
도산 조건은 세 가지 중 하나면 돼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나 회생 절차가 시작됐거나, 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으면 돼요. 사실상 도산은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돈을 못 줄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되는데, 이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결정해요.
요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이거나 운영 기간이 짧으면 안 되고, 근로자도 퇴직 시점이 맞아야 해요. 도산 인정이 핵심이라 이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체불됐어도 받을 수 없어요 :).
도산대지급금 한도와 지급 내용
| 항목 | 지급 대상 | 최대 한도 | 연령별 상한액 | 비고 |
| 임금 | 최종 3개월 | 700만 원 | 월 230만 원 | 40-50세 기준 |
| 퇴직금 | 최종 3년 | 1400만 원 | 연 470만 원 | 40-50세 기준 |
| 휴업수당 | 최종 3개월 | 700만 원 | 월 230만 원 | 임금과 합산 |
| 총액 | 임금+퇴직금 | 2100만 원 | - | 최대 한도 |
임금은 최종 3개월분만 지급돼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을 대상으로 하고, 최대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령별 상한액이 있어서 40-50세 기준으로 월 230만 원이 한도예요. 그 이상 체불돼도 이 금액까지만 나와요. 휴업수당도 같은 한도라 합쳐서 700만 원이죠.
퇴직금은 3년 치까지 가능해요. 퇴직 직전 3년간 퇴직금 중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최대 1400만 원이에요. 40-50세 기준으로 연간 470만 원이 상한액이라, 3년 합치면 1410만 원인데 총 한도 때문에 1400만 원으로 맞춰져요.
총액은 2100만 원이 한계예요. 임금이랑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임금 600만 원, 퇴직금 1500만 원 체불됐어도 2100만 원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사업주한테 따로 청구해야 해요. 연령별로 상한액이 달라지니까 계산 잘해야 해요.
한도 넘는 금액은 어쩔 수 없어요. 체불액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남은 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해요. 2100만 원이 최대라 더 받을 순 없고, 연령별 상한액도 확인해야 하니까 본인 나이에 맞춰서 기대 금액 계산해 보세요 :).
도산대지급금 구비서류
| 서류명 | 용도 | 발급처 | 제출처 | 비고 |
| 도산 확인 신청서 | 도산 인정 요청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 양식 제공 |
| 도산 확인 통지서 | 도산 증명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사본 가능 |
| 지급 청구서 | 지급 요청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접수 |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 | 본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 필수 |
| 통장 사본 | 입금 계좌 | 본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 필수 |
도산 확인 신청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요. 이건 도산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첫 서류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청에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해요. 사업주 정보랑 체불 내역을 자세히 적어야 하고, 퇴직 증명 같은 자료를 첨부하면 더 빨리 처리돼요. 이걸 제출하면 도산 여부를 조사해서 통지서를 주죠.
도산 확인 통지서는 필수 증빙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이 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지급 신청이 가능해요. 도산 인정 날짜랑 체불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고, 사본으로도 인정되니까 원본 잃어버릴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
지급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해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양식을 받아서 통지서 사본이랑 같이 제출하면 돼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서 공인인증서로 쉽게 올릴 수 있고, 체불 내역이랑 계좌 정보 정확히 기입해야 나중에 문제없어요.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도 꼭 챙겨요.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 사본이랑 입금받을 통장 사본은 필수예요. 이거 없으면 지급이 안 되니까 미리 준비해서 청구서랑 같이 제출하세요.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는 점도 잊지 말고요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복 여부
| 구분 | 최대 한도 | 도산 요건 | 중복 가능 여부 | 비고 |
| 도산대지급금 | 2100만 원 | 필요 | 조건부 | 퇴직자 |
| 간이대지급금 | 1000만 원 | 불필요 | 조건부 | 재직/퇴직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기본적으론 중복 안 돼요. 같은 체불 기간에 대해선 둘 다 받을 수 없고, 먼저 받은 금액을 뺀 차액만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간이로 1000만 원 받았으면 도산으로 최대 1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식이에요. 근무 기간이 다르면 중복 가능해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이 필수예요. 2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도산 상태여야 하고, 퇴직자만 대상이에요. 간이는 도산 여부 상관없고 1000만 원 한도라 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뭐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해요.
중복 신청은 조건부예요. 같은 기간 체불액에 대해선 간이 받은 후 도산으로 차액 신청하거나, 반대로 도산 후 간이로 차액 받을 수 있어요. 근무 기간 다르면 각각 신청 가능하니까 체붱 내역 잘 정리해서 확인하세요.
뭐가 나은지 계산해 보세요. 도산대지급금이 한도가 높지만 도산 인정받는 게 오래 걸릴 수 있고, 간이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금액이 적어요. 체불액 크기랑 도산 여부에 따라 선택하면 돼요 :).
마무리 간단요약
- 신청은 고용노동부부터. 도산 확인 받고 2년 안에 공단에 청구하세요.
- 요건 잘 맞춰요. 6개월 운영, 퇴직 3년 내, 도산 인정 필수예요.
- 한도는 2100만 원. 임금 700만, 퇴직금 1400만까지 나와요.
- 서류 챙겨요. 통지서, 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필요해요.
- 간이랑 중복 주의. 차액만 받거나 기간 다르면 둘 다 돼요.
댓글